도의회 예결특위는 16일 ‘2011년 전북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2차 회의를 갖고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교장공모제 운영에 따른 공평성 확보방안 시행 필요성 제기했다.
또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또는 50%이상 삭감사업이 2조5천억원이 넘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단추가 어긋난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설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이 29건 169억원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계상되는 사유 등 각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섭(김제2) 의원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사립학교 운영지원 48억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 사유와 근거가 없어 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으며, 기숙형 학교지원 정읍 12개 학교중 2개 학교 지정, 10개 학교 미지정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기숙형 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섭(진안)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없었으나 교육청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추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택성(임실) 의원은 “교사들의 연구 활동시간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님들이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으며, 김규령(정읍·고창·부안) 교육의원은 “연구학교 일방적 폐지와 기존 교육과정도 폐지하고 혁신학교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예산편성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순창) 의원은 “농촌교육에 대해 학생수 감소와 재원투자 악순환 반복 등 개선방안으로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중요하며, 농촌교육의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교장을 임명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정책 전환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특수교육에 편성된 예산비율로 보아 전국적으로 최하위 권을 맴돌다가 전임 시절 중위권까지 갔었는데 얼마 전 보도에서는 최하위로 돌아간 것으로 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계숙(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법무부 범죄예방과 체육회 예산 지원,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도에서 지원하는데 선심성, 중복성 사업 아닌지” 따져 물었다.
한편,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2조4천66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천32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