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섭 위원장)는 지난 17일 계수조정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열린 계수조정은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문제예산과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적극 존중하는 한편, 예결특위위원 모두가 세출사업 하나하나 짚어가는 등 축조심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북도 소관 쟁점사항=그 동안 논란이 됐던 김제 축산시험장 부지(158억원 세입) 매각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예결특위 요구에 2013년까지 새로운 축산시험장을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공유재산 매각절차와 세입편성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다.
삼성그룹 투자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기업 환영행사와 홍보예산은 추경편성 본질과 맞지 않은 행사성 예산으로 판단 삭감했으며,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1천만원), 도정수행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1천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1억원) 등이 삭감됐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 쟁점사항=공·사립 현장체험학습비(48억원) 심사와 관련 선관위와 중앙기관, 고문변호사 등의 교육위원회의 적법성 질의를 통해 관련 조례의 상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삭감됐으며, 혁신학교 지원사업은(운영지원 7억원, 특색프로그램 운영 5억원 등) 혁신학교에 대한 효과분석이 먼저라는 측과 올해부터 시작한 혁신학교의 혁신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찬반토론 결과 지원쪽으로 결정했다.
사립학교 신규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로 비리근절을 통한 우수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사립학교신규임용위탁관리비’(3.7억원)는 올 하반기 관련 학교와의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본격 시행한다는 조건을 붙여 삭감했다.
기존 기숙형고(8개교)와 형평성 차원에서 ‘09년 신규 선정된 기숙형고(5개교)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4억원을 편성했지만 삭감됐다.
지역교육청 책 소독기는 우선 3개 기관(마한교육문화회관, 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만 시범 실시로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확대키로 했다.
김대섭(진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정된 지방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처지에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교육혁신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예결위원 모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고심하면서 심사했다”며 “도정발전과 전북교육 미래 설계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에 확정된 예산안은 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