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운영과 교육행정에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지이다.
△최진호(전주6·사경위) 의원=해마다 증가하는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13만4천여명의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1만2천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체장애인 중심이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못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재활을 전문으로 지원할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도내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이다.
*△이상현(남원1·교육위) 의원=올해 국립 종자원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가에 신동진을 비롯해 온누리 등 주로 조생종 다수확 품종 볍씨 8개종 3천800톤을 도내에 보급했으나 일정하게 싹이 트지 않아 발아가 더디고 잎이 하얗게 변하는 고사현상이 발생해 농민들이 큰 한숨만 내쉬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만 볍씨 3천800톤 중 185톤의 발아불량 시고가 접수됐고 특히 남원 운봉과 인원 등 고랭지권의 운광벼, 온누리에서 발아 불량이 매우 심각하다.
볍씨 불량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용성(군산, 김제·교육위) 의원=전북도교육청의 학생안전강화 경비인력 채용유형은 민간경비, 학생안전강화학교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세 가지로 민간경비는 만 60세 이하로 경찰교육기관 또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28시간 직무교육 및 월 4시간 교육을 마친자로 보수는 월 150만원이다.
하지만 운영지침과 다르게 월 보수가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132만원으로 47만원이 차이가 나고 평균 4대 보험료는 전체 인건비의 7.8% 정도이다.
휴일에도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어 다른 비정규직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경비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조계철(전주3·행자위) 의원=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661㎡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과 495㎡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어 원룸이나 모텔신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건축허가 건물을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면허 없이 지어지고 있으며,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2배가 넘는 건축물이 건설면허 없이 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북지역의 경우 약식준건설면허 도입으로 준공검사실명제 실시를 제안한다.
△유창희(전주1·환복위) 의원=지난 2001년 1인당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가 241만원, 사립대는 479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3만원으로 10년 만에 국립대가 82.7%, 사립대 57.2%가 인상됐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 주는 제도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철(전주7·행자위)=전북도와 시군, 국책사업발굴단,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을 통해 2012년에 482건, 6조4천124억원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중 신규로 151건 5천512억원, 계속사업 331건 5조8천612억원에 이른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사업 추진 열쇠는 국비가 유일하다.
전북행정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 정치권과 파트너십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조직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김종담(전주9·문광위) 의원=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에 대한 당위성에도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KBO가 창단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2만5천석 규모의 전용구장 조성과 당기 순이익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을 확보하는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김완주 지사는 LH유치 무산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최남렬(전주완산, 완주군·교육위) 의원=도내 유치원 놀이기구 중 종합놀이대를 설치한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놀이시설 보수 점검비로 13억3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실제 소요액 41억원에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진숙(비례대표·환복위) 의원=LH실패에 대한 허탈감보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도정에 대한 불신감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도민들은 이미 LH분산 배치가 어려울 거라는 공감이 확산돼 있었고 도는 이를 깨우쳐 도민의 뜨거운 성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계숙(비례대표·행자위) 의원=그 동안 LH유치를 위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전북과 함께 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전북도와 민주당 등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도지사는 삭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주민 동원에만 몰두했으며, 민주당의 당론 채택도 시기를 놓쳤다.
이제는 정치권과 도민 모두의 획기적인 변화와 판단만이 전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하대식(남원2·산경위) 의원=전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군산시를 포함한 11개 시·군 행정공무원과 도 사업소 공무원, 각 시·군 교육청 직원의 출·퇴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 사업소의 출·퇴근 공무원의 97.2%가 주민등록은 근무지에 두지 않고 버스임대나 자가용, 카풀 등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소 공무원의 해당 시·군 거주를 촉구한다.
아울러 부득이 한 경우 출·퇴근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이라도 근무지에 둘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