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유치를 비롯해 삼성 등 대규모 투자유치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난 2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김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녹록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정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엿보였다.
지난 1년간 도정을 이끈 성과와 주요 지역 현안, 그리고 향후 도정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선 5기 전북도지사로서 취임 후 1년을 보냈는데 소감은.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아쉬움이 크게 교차하는 시기였지 않았나 싶다.
삼성(1단계 7조6천억원)을 비롯해 OCI(10조원), 일진(1조원), 효성(1조2천억원) 등 1조원대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했으며, 새만금 마스터플랜 확정 등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LH본사 유치를 실패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LH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은.
△지난 13일 도내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LH이전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대정부 협상 타이밍도 지금이 최적기로 판단된다.
조만간 영수회담이 열린다. 이번 영수회담의 주제가 ‘민생문제’인데 민생문제는 여야 공통 관심사로 당연히 민생이슈로 흘러 갈 것이다. 따라서 도와 정치권의 당정협력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려 대정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적기로 보고 있다.
- LH유치 실패에 대한 실리를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상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배치 결정으로 큰 상처를 입은 도민의 자존심은 어떠한 보상책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대정부 요구와 보상책은 최대한 ‘실리’에 초첨을 맞출 생각이다.
현재 검토 중인 보상책은 LH에 버금가는 세수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와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추가이전, 새만금 배후지역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내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 등이며,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특별회계 조기설치도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 달라.
- 정부가 요구사항마저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정부는 LH후속 대책을 정책의 신뢰회복은 물론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게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치유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 해도 단순하게 선언적 측면이 된다면 절대수용 할 수 없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 5기 1년 동안의 기업유치 성과는.
△지난 1년동안 삼성을 비롯해 OCI, 전방, 넥솔론, 일진, 효성 등 132개 기업유치를 통해 지난 민선 4기 전체 8조9천억원의 2.4배인 21조2천18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이로 인한 고용규모도 3만3천574명으로 지난 민선 4기 4년간의 고용규모인 4만4천645명에 육박하고 있다.
-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2단계 예정부지(유보용지) 11.5㎢(350만평)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7조6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20조를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로 새만금의 개발 가속도와 전북도의 미래신산업의 본격화, 새만금 내 정주환경을 갖춘 삼성타운 조성으로 종합연구개발단지 건설 등이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중기적 차원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빨리 구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의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추가 산단 조성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함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년 정도 앞당긴 2017년에 본격적이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번에 확정된 MP는 지난해 1월에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공간구상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속적이 요구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선석수의 18선석으로 확대 반영한 것을 비롯해 새만금~군산(대야)간 45㎞ 단선철도를 복선철도로 설치 운영키로 한 것과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을 새로 반영한 것들이다.
-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방안은.
△명품복합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과 방수제 등 SOC구축 등 MP과제별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새만금 전담기구’ 설립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 새만금 성공개발의 선결과제 중 하나인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은.
△지난 60여 년간 주민숙원이자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 오염원인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익산 왕궁은 2015년까지 706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김제 용지는 2017년까지 440억원이 투입된다.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 중앙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차질없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언제쯤 가능한지.
△현재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여건을 마련 중에 있다. 공항확장에 필요한 군산국제공항용지(6.0㎢)를 확보하고 국제선 취항 선결요건인 한·미 합의각서 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선 개정 완료 후 올해 말까지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 올해부터 전주시 등 6개 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전지역 418개 초등학교 12만7천여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올 초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단가를 물가인상 등 현실화 하기 위해 당초 1식당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200원 인상해 추진하고 있다. 또 6개 도시지역과의 도비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14개 시·군의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에 대해 도비 13억원을 추가지 지원할 예정이다.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5조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교육분야 등 SOC·환경·농림수산 등에 대해 감액방침을 정한데다 4대 연금과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 확대를 들어 신규 사업 반영을 억제하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5조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504건 6조3천799억원(신규 5천933억원(176건), 계속 5조7천866억원(328건))의 사업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처반응을 파악한 결과 5조5천억원 정도 반영이 예상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의 심의가 남아 있어 노력이 요구된다.
-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주요 포인트는.
△신규·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반영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504건 6조3천799억원의 요구액 가운데 466건5조5천354억원의 반영이 예상된다.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700억원) 등 418건5조2천13억원이며, 탄소밸리구축(50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82억원) 등 48건 3천341억원은 예산반영에 소극적이어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 중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계속사업 중 대규모 증액이 요구되는 25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치밀한 확보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LH분산배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몫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칙도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경남 일괄 이전을 결정해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어떠한 보상으로도 도민들의 짓밟힌 자존심과 크나큰 상실감이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민선5기 2년 차를 맞아 취임 당시 밝힌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MP후속조치와 삼성의 조기투자 유도를 위한 여건 조성마련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대담·정리=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