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석패(惜敗)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정운천 전 최고위원과 천창녕 국가경쟁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호남지역 한나라당 정치인 11명은 지난 27일 남경필 의원 등 7.4 전대 후보 7명에게 ‘석패율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 참석한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장벽을 깨기 위한 가장 실현 가능한 제도인 석패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역독점 정치구조는 정치 갈등과 상극정치의 뿌리가 되고 있다”며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를 중복 허용하고 취약지역 출마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에서는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에서는 야당이 국회의원에 선출돼 지역장벽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잇는 만큼 호남의 발전을 위해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2명씩 당선 가능한 6명을 지역(비례대표)으로 할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대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갈등 정치 해소와 호남에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코자 한다”며 “석패율 제도는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입장은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각각의 취약지인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비례대표 정원(54석)을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전문가 집단과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비례대표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배려하려면 비례대표의 몫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구를 나눠 먹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도입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