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 전북중앙
  • 승인 2011.07.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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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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