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한 강화와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지방의회 출범 20년,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주의 성장에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주민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낮아 대표성 발휘가 취약한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해 공표한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도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는 30.9%에 머문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69.1%로 나타났다는 것. 또 지역주민의견 대변 정도는 긍정적 견해가 41.9%인 반면 부정적 견해는 58.1%, 단체장 견제에 대해선 긍정적 견해가 50.6%, 부정적 견해는 49.4%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광역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정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강시장형 이원대표제와 집행부 견제 및 협력, 의정활동 정보공개, 대표성 문제 등을 꼽았다.

우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 등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 또 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의정 성과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문조직, 위원회 등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접촉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일대 최근열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및 발전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37차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행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 지자체 구도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 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및 발전과제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자치입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실효성 제고, 의결권의 강화, 예산결산심의권의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또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의 견제․감시와 함께 정책개발, 투자유치, 자치권강화 등 집행부와 동반자 내지 경쟁자로서 이해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 형태의 쇄신적인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도의회 유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배승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김원용 전북일보 정치부장, 손정태 CBS전북방송 보도제작국 부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용우 시의회의장협의회수석전문위원, 신수미 한국YWCA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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