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과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관련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는 11일 오후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육위원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일 정책질의에서 제기됐던 조직개편안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해 상위법인 조례개정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소통 없이 시행규칙만을 개정해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9천6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된 조직개편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불균형적인 부서간의 업무조정과 불합리한 업무체계로 상당부분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행 부교육감 사무분장 조항 삭제에서도 진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있다”며 “지난 7일 정책질의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의에 의한 의결은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위원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화를 꾀해야 함은 당연하나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제시해 활용하기 보다는 조급하지 않고 신중히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당사자와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며 신뢰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직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과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한 채 행정경험이 부족한 계약직 과장이 담당하는 기획혁신과에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부서간 불균형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를 재편해 중추적인 핵심 업무를 정책공보담당관실로 집약시켜 큰 틀로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직 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지난 정책질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학력신장 전담부서 신설과 보건 및 급식업무 분리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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