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성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군산4) 의원이 전북도교육청의 예산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과다한 불용예산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결과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예산액의 6%정도인 5억6천여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교육혁신담당관실은 예산액의 46%대인 3억6천만원, 학교정책과 4억5천만원, 교육진흥과 15억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천944억6천500만원의 불용액과 1천217억200만원의 예산이월로 예산액대비 약 15%가 불용되거나 이월 처리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1천940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1천217억원이 예산 이월된 것은 교육행정의 태만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도대체 지난 한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인건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인건비 등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예산 계상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해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있을 2012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참고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2012년 교육청 소관 예산편성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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