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교육청은 14개 지역교육청과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2담당관 2국 10과 47개 팀을 2담당관 2국 10과 41개 팀으로 6개 팀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1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선·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로 조직개편안의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 큰 틀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요구한 기존 47개 팀에서 6개 팀을 축소하는 41개 팀에서 43개 팀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을 현행과 같이 명확하게 표기해 정책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부교육감 직속업무로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을 명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기획혁신담당관을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근거 조항인 부교육감 분장사무를 삭제해 교육감 직속으로 하려는 진의가 정책질의와 간담회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조직관리(행정관리) 업무를 기획관리국 소관에 두고 있으나 개편안은 조직관리 업무를 정책공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있어 행정경험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계약직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해 조정했다.
또 교육국의 분장사무중 ‘환경위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삭제하고 ‘보건’과 ‘급식’을 각각 현행대로 분리하고 ‘전산’을 현행대로 환원했다.
도교육청은 개편안에서 보건·급식업무를 장학관이 담당토록 했으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과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만큼 현행대로 급식과 보건업무를 분리하고 급식은 행정사무관, 보건은 장학관이 담당하는 게 효율적인 지적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행정국 분장사무에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계약직 공무원이 부서장인 정책공무담당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조직관리’를 현행 부서에 환원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정책질의와 간담회를 통해 쟁점으로 논의됐던 △학생교육원 및 해양수련원 전문직 증원 △도의회 전문직 신설 △교육연수원 연수과정 강화 △학력신장 강화 △지역교육청 기능 강화 △사학지원담당 해체 부적정 △비상계획담당관 존치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 시 적극 반영키로 합의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