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분 발언 요지
또 이날 이현주(환복위) 의원과 최정태(행자위), 김정호(교육위) 의원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 5일제 수업과 재난관리의 체계적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지이다.
△이현주(민노당 비례대표) 의원=전북도와 김완주 지사는 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탄압과 불법노동행위를 일삼고 파업해결을 하지 않는 전북고속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재정지원금과 1/4분기의 손실보상금 14억9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 했다.
이에 대해 버스파업해결을 위한 전북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의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달 28일 예정하고 있었으나 전북도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강제 봉쇄했으며, 지난 7일에는 농성장을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강제 철거 했다.
충고와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면 발전하지 못한다.
도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 내놓고 토론해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정태(군산3) 의원=지난 며칠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 인명피해는 물론,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가 하면 터널과 교량, 도로가 붕괴되었고 군산역 지하차도는 침수됐다.
집중호우와 장마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현상이다.
이제는 그 불확실성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긴장의 끈을 4계절 동안 늦추지 않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지역의 홍수피해가 편중돼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해수면상승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가지역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또 지방하천과 소하천 홍수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토석류 방지시설의 설치 확대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혁신도시와 군산 미장지구, 군산역세권 등 신도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시 지하유수지 설치를 통해 배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호(남원, 순창, 진안, 장수, 임실, 무주) 의원=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교 안팎에서 방과 후 수업처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 학교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저학년을 고학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연장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산어촌 지역은 거점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되 도시지역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토요 돌봄 교실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입학사정관제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