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정확보와 건전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결과 2010년도에 2조4천억원의 예산 중 87%만 집행 하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73억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예산액의 6%정도인 5억6천여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교육혁신담당관실은 예산액의 46%대인 3억6천만원, 학교정책과 4억5천만원, 교육진흥과 15억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천944억6천500만원의 불용액과 1천217억200만원이 예산이월 처리됐다.

이에 대해 이성일(군산4) 의원은 “1천940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1천217억원이 예산 이월된 것은 교육행정의 태만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도대체 지난 한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특히, 예비비 규모의 경우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당초예산의 0.3%로 규정돼 있지만 2010년 결산기준으로 63억원 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1천292억원으로 높게 편성해 놓고 예비비지출 대상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에 사용하는 등 마치 ‘쌈지돈’ 처럼 마음대로 사용되다가 대부분 불용처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남렬(전주 완산구·완주군) 의원은 “많은 자금을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모두 사용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육감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잦은 마찰로 인해 전반기 특별교부금이 교과부로부터 16개 시․도 중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제외돼 신청한 241억원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며 “그 피해는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받게 되는 만큼 이제라도 뒤쳐져 있는 전북교육을 바로 세워 옛 명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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