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41억7천500만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북교육청과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은 소송결과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전북지역의 아이들에게 당연히 써져야 하는 권리가 있는 예산이 소송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이들의 권리를 사법적 잣대든, 정치적 잣대든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즉각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은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낙후돼 있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LH(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으로 성난 전북민심을 또다시 자극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