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수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일정을 마친 상임위 중 환경복지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등 2개 상임위는 이미 연수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등 나머지 3개 상임위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현재 관련 조례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6일까지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를 제외한 문건위와 교육위는 20여일이 지난 26일 현재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 문건위는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8박10일 일정의 연수를 마친 상태이며, 교육위도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의 연수일정을 마쳤다.

연수보고서도 상임위별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7명의 의원과 3명의 전문위원 등 10명이 교육과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에 이르는 전반적인 복지를 주제로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선진모범사례 현장을 둘러본 환복위는 지난 12일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민들을 초청, 공개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김성주 위원장의 ‘보편복지의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다’라는 내용을 비롯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한 스웨덴의 장애인정책(고영규 의원) △핀란드의 글로벌 경쟁력은 교육개선에서 온다(문면호 의원) △우리도 무상의료 가능하다/완전고용을 꿈꾸다(이현주 의원) △지방의회 전국연학 구성을 제안한다(유창희 의원)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국가의 친환경정책모델(정진숙 의원) 등 주제별 선진사례 등이 발표됐다.

보고서는 보고회에 발표됐던 내용을 담은 120여쪽 분량의 자료들이 제출됐다.

특히, 환복위는 여행사를 낀 탐방형 프로그램 위주의 기존 연수 관행을 깨기 위해 이번 해외연수를 민간연구소인 (재)희망제작소에 통해 계획하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7명의 의원과 그리고 전문위원과 직원 5명 등 12명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협회와 사마르칸드주 의회 등을 방문한 행자위는 A4 용지 20여쪽 분량의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는 21쪽의 내용 중 위원장의 소감문을 담은 5쪽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수 국가의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방문 내용, 그리고 주요 관광지 소개만 나열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는 당초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비교분석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외유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연수를 통해 도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직접 보고 하는 형태의 검증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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