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꼽은 응답자는 52.0%에 달했으며, 41.0%는 ‘감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7.0%에 그쳤다.
내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 92.3%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내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및 국민소득 증대(60.7%)’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는 기업 경영 여건에 중요하기 때문(38.6%)’이라고 답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다수 중소기업(92.7%)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57.0%가 ‘효과 없다’고 답해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합한 정책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 및 소비 촉진으로 세원 확대(41.7%)’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외에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32.0%)’, ‘세율 인하 중단(1.0%)’, ‘비과세·감면 축소(4.0%)’ 순으로 파악됐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