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 김현섭(김제1) 의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시장규모는 20조9천억원(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으로 2009년 21조6천억원(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2천원)에 비해 3.5% 감소돼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반면 전북은 2010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6만4천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7천원이 증가해 전국 최고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은 그 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에 많은 제약들을 가해 교육 수요자 뿐만아니라 도민 모두가 원하는 학력신장에 대한 열망을 간과하고 선택권 보장이라는 단편적 논리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지난 겨울방학 중․고교 신입생 입학 전 보충학습과 조기 반 편성, 선행학습 전면금지 지시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학생들은 인근 도시의 학원에 다녀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러한 도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운영행정은 교육수요자들의 바램과 기대를 저버린 관(官)주도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기 중 정규수업을 마친 후 방과 후 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참여 결정권을 맡겨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대부분 학생들은 방과후학교가 실시되는 시간에 학원이나 과외 등 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나 학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있는 방치된 학생들은 거리 등을 방황하면서 집단폭행, 절도 등 사회부적응자로 낙인 돼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내 입시․보습학원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3.9%로(전국 평균 1.4%) 전국 최고를 나타내 전북지역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시장 선호도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이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최하위와 중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 등으로 도민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 주었다”며 “도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본질을 잊고 편향된 시각으로 소통과 타협을 무시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실추된 공교육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