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해야"
"교원능력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해야"
  • 김재수
  • 승인 2011.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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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5일 제283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앞서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도민의 바람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당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00년에 도입이 논의되고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했으며, 평가모형을 개선해 2011년부터 2차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10여 년간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며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만 제외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범국가적 교육정책인 만큼 도교육청도 마땅히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도교육청의 서술식 방식만을 선택했을 때 객관적 데이터 미비로 지표별 도달 수준 파악이 불가능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계획 수립이 곤란해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동료교사 평가는 온정주의와 관대화로 평가에 대한 불신감을 극복하기 곤란해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가 반드시 평가참여자가 돼야 하며, 부적격교원이 자율연수를 통해 스스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반드시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권력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치이념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전북교육의 정상화에 동의한다면 시행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교과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몸을 낮춰 전북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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