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요지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요지
  • 김재수
  • 승인 2011.09.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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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장학숙 증축을 비롯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대책, 재난관리대책 재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지이다.

△최진호(산경위)=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사기성액은 전년보다 7.6% 감소한 7조1천280억원으로 무려 5천88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건수도 전년 대비 평균 30% 이상 감소했으며, 발주금액도 최대 23%나 감소해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도내 건설업계의 불황이 관련 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도내 전문건설업 가운데 301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384개 면허를 각 해당 시·군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표명도 필요하다.

△정진숙(환복위)=최근에 완주군 소재 축사에서 엄청난 양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축사에서 무단 방류된 축산폐수는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깨끗한 수질을 담보해야 할 새만금 유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문제는 이러한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폐수 무단방류 적발 건수를 보면 2006년의 17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63건이 적발돼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축산폐수의 무단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한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이계숙(행자위)=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인사잡음이 계속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이들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눈을 막고 귀를 닫아버린 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 그뿐이라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장학숙 원장의 공모는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사례이다.

신임 서울장학숙 원장은 임용공고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장학숙 입사생을 지도 관리하는 직무경험이 없다.

그런데도 지사는 어떻게 인사를 단행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정성이 결여된 도지사와 그 측근들만의 인사는 조직의 근간을 해치며 도정이 획일화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정실인사는 공직사회 개혁에도 상반되는 것으로 도민의 신뢰와 기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조병서(행자위)=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호우피해액은 약 2천145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과 일부 사유시설 피해액 781억원은 국비지원대상이 돼 다행이지만 같은 피해를 입고서도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액은 약 1천16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비지원대상이 되는 사유시설의 피해는 그대로 개인의 몫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대부분은 농, 축산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민들이다.

이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현행 제도에 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난지수 300(가구당 3㏊ 이상의 피해상당) 이상의 피해만 보상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보상기준 재난지수를 100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제도운영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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