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교육연구관 임용 파행인사"
"평교사 교육연구관 임용 파행인사"
  • 김재수
  • 승인 2011.09.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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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특혜인사와 코드인사 등 원칙 없는 인사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지난 16일 오전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실․과장을 상대로 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현 위원장은 “최근 특정교원단체 출신의 평교사를 2단계 위인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한 것은 파격 정도가 아닌 원칙도 상식도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행인사”라며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은 당초 권한 밖의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또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운영에 대해 현재까지 평가와 분석도 없었다”며 도교육청의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임기 내 100개교를 실험대상으로 도내 780개교 수업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정에서 제외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모든 학교가 동참해 수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은 없는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수가 많은 도시형보다 농산어촌의 초등 중심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정호 의원은 “교원평가와 관련 중앙부처와 의견대립으로 헌법 소원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사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적격교사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인데 도교육청 안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현섭 의원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력신장이 우선돼야 하는데 학부모들의 욕구에 못 미쳐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라며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도교육청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종전대로 지역교육지원청에 감사인력을 배정해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를 주문했다.

최남렬 의원은 “마중물 가치학교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또 공조직의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집중 추궁했다.

유기태 의원은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은 교원 및 일반직 인사정책과 학력신장, 잦은 직제개편으로 업무추진의 연속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긴급 진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용성 의원은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도교육청 신설 시 많은 예산을 들여 행정전산망을 시설했는데 본청에 센터를 설치해 놓고 관리 감독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인지”에 대해 따져 묻었으며, “조직개편을 해놓고 정책소장을 별도 인사한 이유는 표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추궁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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