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임사무 인력․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만 외치고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와 중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최고,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체력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연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해 역점을 두고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고등학교 관련 9개 분야 사업이 지역교육청으로 위임돼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컨설팅 장학 등 여러 부분에서 인력․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장 지원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유기태 의원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의결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통과된 것 같이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장학활동 실적이 미흡한 만큼 전반적인 지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잘 못 가르치는 교사,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못 미치는 교사 즉, 부적격교사, 자질 없는 교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성 의원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특색사업, 역점사업 등이 매년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형화, 형식화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법정 정원 대비 현원과 부족인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학생 자율화 시책 추진 이후 학교폭력, 흡연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추궁했다.
김현섭 의원은 “교사 결원으로 퇴직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은 싫어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거점 교육지원청의 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