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미/정치부
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 현장은 삼성 투자계획을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은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다.’와 ‘투자가 정말 이뤄진다면 대국민 사기 질의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의원 간 공박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의혹을 추궁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으나 야당 의원이 그것도 자신의 지역구를 방문한 국감 초반 첫 질문부터 전북도를 이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뜻밖이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총리실에서 '투자계획'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이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지적에 김완주 지사는 “삼성에서 건네준 세부적 투자계획 자료가 있지만 보안상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양해각서를 살펴봐도 투자계획과 투자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1원의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도를 압박했다.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을 풀기 위해서라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MOU를 체결한 부분을 가지고 정부 탓을 돌리더니 결국에는 도정에 흠집을 내기 위한 듯한 질문들을 퍼부어 댄 것에서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 한나라당 유정연 의원까지 나서 “세계적으로 태양광 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투자를 정권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이며 장 의원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이야말로 '대정부 사기 질의'" 를 하는 것 일 수 있다”고 맞서기까지 했다.

국정의 잘잘못과 피감기관의 비위를 따지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감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체 국감을 사사로운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전북이 새만금과 국가예산확보, 외자유치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이해만 생각하는 이전투구 식 폭로전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전북발전이라는 대의적인 명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박정미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