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7일 오후 4시 도청소회의실에서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농민대표 등 추진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밭 농업 소득보전직불제도입안 심의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심의회는 지원기준을 두고 농민단체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또 다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농업소득기준이 아닌 밭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소득기준이 낮은 농가에게만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밭 직불금의 경우 분리 지원한다는 도의 농업정책기조와는 달리 농민단체는 이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해도 부담비율에 맞춰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밭 농가직불금이 내년 첫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도는 이달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오는 11~12월 전수조사를 마쳐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직불금 재원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 윤석완 교수는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9%내외”이라며 “열악한 재정위기에 처한 도의 행정상 밭 직불제는 전국농민단위가 정부를 상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일정기준을 갖춘 도내 밭 농가에 20만원씩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