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
  • 전북중앙
  • 승인 2011.10.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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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채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2)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의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가능 4)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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