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칼날 공방 예고
전북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칼날 공방 예고
  • 김재수
  • 승인 2011.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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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기간이 짧아 매년 ‘수박 겉 핥기식’ 감사로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조정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사무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했으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 변산 및 징계 요구권이 신설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강화했다.

따라서 그 동안 의원들이 광범위한 집행부 사무 자료를 분석,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요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의 선서 및 자료거부 행위도 크게 줄어들어 행정사무 감사도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1천197건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 상황 등 375건을 요청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전용 및 이체변경현황과 예비비 집행현황 등 343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3년간 특수시책사업 추진내역을 비롯해 법인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등 264건을 요청했으며,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북개발공사 예산집행과 운영사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위탁운영 상황에 대한 83건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운영과 추진계획, 교육감 취임 후 일반직 등 특별채용 등 132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4일~25일 완주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연찬회를 갖고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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