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KTX 5회 운행 중 남원역 5회 정차촉구
전라선 KTX 5회 운행 중 남원역 5회 정차촉구
  • 김재수
  • 승인 2011.10.2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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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발언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를 갖고 하대식, 이계숙 의원 등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라선 KTX 5회 운행 중 남원역 5회 정차를 촉구했으며, 전라북도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지이다.

△김대식(문환관광건설위원회) 의원=전북도가 2008년 수립해 고시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2006~2010년(단기투자계획)까지 연간 1천559억원을, 2011~2015년(중기투자계획)까지 연간 2천216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투자계획 추진은 2011년까지 2410억원(계획대비 31%)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향후 현재 수준(410억)으로 단기투자계획을 추진한다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상승(연평균 3.6%)으로 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투자계획 상의 미완료 지구(20개 지구)에 대한 사업 완료를 앞당김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도로 투자사업비 전국 평균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북도의 연간 투자사업비 규모를 1천억 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하대식(산업경제위원회) 의원=지난 5일 KTX 전라선이 개통돼 서울과 대전, 여수까지 5편의 KTX가 운영 되고 있는데 3편만 남원역을 정차하고 나머지 2편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남원시민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남원역을 기점으로 군지역인 전남 곡성까지 거리는 17.6km, 임실까지는 26.5km로 곡성보다 9km가 더 먼 거리인데도 KTX가 임실에 정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라선 KTX 남원역 3회 정차 시간대를 보면 용산에서 막차 오후 2시20분에 출발, 남원역에 오후 4시 59분 도착시간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막차가 서울에서 2시 20분에 출발한다면 서울에서 제대로 일도 못보고 내려와야 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다.

때문에 용산역에서 오후 7시45분에 출발하는 KTX가 남원역에 정차하지 않고 곡성역에 정차하고 있는바 남원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계숙(행정자치위원회) 의원=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법제화가 이뤄져 중앙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정부정책의 집행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성 평등 문제를 확산시키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요부분이 성 평등을 견인하는 성주류화 정책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이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더 나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정된 법이니 만큼 지사께서는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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