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지난 21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전산종합센터 신축’과 지난해 9월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의원들은 전산종합센터 신축은 도교육청이 신축 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교육청 내 4층에서 운영하던 전산통합센터를 다시 신축 이전하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전산통합센터는 처음 계획부터 본청에서 운영키로 해 본청에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 취임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산전담인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배치했지만 전산서버관리 등을 이유로 또 다시 본청으로 출장 처리해 근무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청사신축 전부터 수 차례 수정요구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다시 본청의 업무공간을 넓힌다는 이유로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 신축하가 위해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 자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본청 8층에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옮겨 업무공간이 확대되었고 올해 본청 슬림화 조직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감소돼 업무공간이 충분한데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내 입시․보습학원의 거센 반발과 음성적인 과외교습 성행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처리키로 해 의안 상정이 보류됐지만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가 학원의 생존권이나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적 변화와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다음 달 열리는 제285회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