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판정
인적공제 판정
  • 김대연
  • 승인 2012.01.03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적공제 판정

(1)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제51조 제1항 제4호(6세 이하 추가공제) 및 제51조의 2(다자녀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2)사례 <문1>근로자가 2011년12월21일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답>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년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문2>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1년10월30일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답>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3)인적공제의 한도-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