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풍기는' 별정우체국 폐지 여론몰이
'악취 풍기는' 별정우체국 폐지 여론몰이
  • 서병선
  • 승인 2012.0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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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시설을 갖추고 우체국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이 인사 뇌물 비리 등 문제가 심각해 아예 별정우체국을 폐지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전북도내 한 별정우체국장이 뇌물비리에 연루된 걸로 알려졌다.

이 별정우체국장은 국장직을 물러나면서 후임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후임에게 3억5000만원을 연 3.9%의 이자를 내는 ‘보증금’형식으로 챙겼다는 것,.처음 50년전에 신설된 별정우체국은 열악한 국가재정 때문에 우체국 청사·시설을 자비로 부담하는 민간인에게 우체국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별정우체국 근무자들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을 보장 받고 있고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 또한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인이 청사 등 시설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공무원 조직화 돼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별정우체국을 개설한 이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국장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도 인사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우정사업 경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별정우체국을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번 별정우체국 실태 조사 결과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 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번 세습된 별정우체국은 무려 472곳으로 확인됐고 2번은 148곳, 세번은  18곳이었고 네번 세습된 곳도 2곳 있었다.

또한 122곳은 현 우체국장이 제3자를 추천해 승계된 걸로 나타났다.

이런 세습 관행에 기인하여 지인을 국장에 추천하고 금품을 챙기는 비리도 자주  발생해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금품비리에 연루된 전직 별정우체국장과 후임 국장 1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 감사원에 따르면 전체 별정우체국의 65%가 적자 이고 그 규모는 연 2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과거 통신·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목표로 만들어진 별정우체국이 이제 중복설치로 너무 많아 지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별정우체국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20여년간 우체국에 근무한 한 직원은 〃별정우체국의 역할과 필요성이 소재지의 인구 격감,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가재정의 확충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개인이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이 이제는 시대적 필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 하는 만큼 지정승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별정우체국을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해야 할때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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