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김완주 지사는 민선 4기 후 농림수산 발전기금 1000억원 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까지 출연금은 74억원에 그쳤다고 최근 밝혔다.
도의회는 기금이 도지사 핵심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출연은 2009년까지만 있었고, 2010년 후에는 한 번도 출연된 사실이 없고 그나마 시·군들만 출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경기와 강원, 경북,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도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300억원, 경남과 경북은 1,500억원을 넘었고, 전북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진 강원도도 800억원, 인접한 전남도 1,400억원 등을 조성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운영 방식은 금융기관에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을 지불, 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단체들은 모두 수수료 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매우 적은 반면 전북도는 이차보전(4~6%) 방식을 택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확보 발표에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도의회는 전북도의 농림수산 발전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농가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 최근 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상생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2년간 기금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영수 도의원(장수)은 "농림수산 발전기금은 전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지사는 전주와 완주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만큼, 기금 조성과 운영을 진정성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도는 "기금만 조성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사장될 우려가 크고, 현재 기금에 대한 이용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금은 기금을 늘리기보다 사용이 늘어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와 완주 통합 관련해 앞으로 전주시와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 기금 조성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온근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