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균형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 정립이다.
이날 실시된 지방분권운동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완주 지방분권특위위원장(전주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적으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방을 중앙정치의 식민지화하는
현행 한국의 정치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분권으로 지방정치의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한식 부산대학교 교수도 두번째 기조강연에서
“민주화란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자원을 분산,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자원배분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중앙집권-서울집중화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민주화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갈등을 해소,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고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가진 김완주 지방분권특위위원장과
황한식 부산대 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했다.
△김완주 지방분권특위위원장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의
발달과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당이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부분 중앙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해 결정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사·조직운영
및 예산·재정운용 등에 과도한 통제를 가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지방행정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모든 국가의 일을
독차지하고 처리하려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 기능적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지방은 또 지방대로 권한도 없고 재원 및
인재도 없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지역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화 된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분담에 따른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 균형적인 지방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제반분야에 지방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역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고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황한식 부산대 교수
민주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권력의 계급 계층간 분산이라는 계급 계층적 분권과 중앙-지방간의 권력의 분산 및 서울 권-비서울 권간의
자원의 분산이라는 지방분권의 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한다.
따라서 총체적 중앙집권-서울집중화가 현단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며 민주적 지방분권은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 핵심과제로 규정돼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서울집중화에 대한 대항명제의 주축의 하나다.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과정의 최대 걸림돌인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갈등의
해소와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고리에 해당한다.
또한 민주적 지방분권은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이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불가결한 필요 조건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분권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괴리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는 계급정치의 발전과 노동계급의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서울집중화를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기서
비롯되는 지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고전적 빈곤)과 생활조건(현대적 빈곤)을 개선할 수 있다.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노동자로서 지역모순의
최대 피해자이며 지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와 중앙권력에 대한
지역정치와 지방권력의 일방적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상대적 자율성을 촉진시킨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모든 부문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정치와 지방권력의 경제적 토대와 사회문화적 기반을 강화시킨다./한민희기자 hmh@
한민희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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