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교사 상금 일부 상급기관에 건넨 교감 징계 '마땅'
후배 교사 상금 일부 상급기관에 건넨 교감 징계 '마땅'
  • 윤승갑
  • 승인 2012.09.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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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6일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주시내 A 초등학교 B모(55·여)교감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 명목으로 교과부 주최 공모전에서 입상한 부하 교사의 상금 일부를 상급기관 직원들에게 건넨 혐의가(금품수수) 적용, 도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사실은 관련 교사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에 대한 징계는 적합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인사 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직차원에서 제제조치를 취하는 당연한 불이익에 불과하고 과중한 처사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가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B교감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 전주 A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후배 C 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우수교원 수업 동영상 공모에서 선정돼 150만원의 상금을 받자 “도(교육청)에 인사를 해야겠으니 50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29일 B 교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B 교감은 “C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후배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해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를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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