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업무 강화 서민경제 안정 노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일반재산이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밀착형 고객관리를 강화키 위해 국유지부를 폐지하고 지역본부에 편입하는 지역본부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전북본부장으로 취임한 정지호 본부장을 만나 취임 한 달을 맞은 그의 포부와 서민들을 위한 캠코의 제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소감이 어떤지.
“그 동안 전라북도의 지역 현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의 내부 현안 등을 파악하면서 전라북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금융회사, 사회복지단체 등 도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 캠코 전북지역본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고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의 주무대로서 예향의 고장이라 할 만큼 수준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형적인 특성상 농지·임야 등의 분포가 높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캠코 전북지역 본부의 책임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서민금융 지원업무의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30년 가까이 캠코에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캠코를 생소해 하는 도민도 많을 것 같다. 기관 소개를 해 달라.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캠코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사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시장실패에 따른 1차적 충격을 흡수해 가계·금융·기업·정부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외환위기 당시에 39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111조원을 인수하고 투입금액의 116%가 넘는 45조7천억원을 회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사용했던 여러 나라의 경우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캠코는 조세체납 압류재산 정리, 국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재정확충과 도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세체납 압류재산 정리업무의 경우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도내 체납압류재산을 위임받아 공매를 통해 1천369억원의 부동산 등을 정리하고 체납세액 18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경우 캠코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유일반재산을 이관 받아 현재 전체 국가일반재산 62만 필지 중 45만 필지(72.5%)를 관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국유재산 종합관리 전문기관입니다.”
-그렇다면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성과는 어떤지.
“대표적인 제도중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8.5%~12.5%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서 연 30%이상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지원 실적은 2008~2009년도에 142건(14억), 2010년도에 174건(17억), 2011년도에 640건(58억), 올해 9월 4일 현재 893건(84억)으로 지원 성과가 급상승 했습니다.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계신 분으로써 총 3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같은 특수채무자나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 전북지역본부의 하반기 주요 역점 사업은.
“먼저,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즘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산업·경제적 기반이 약한 전라북도의 경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캠코 전북지역본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저신용,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업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있습니다.
이에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내달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북도민을 위한 희망찾기 서민금융지원 상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오픈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센터 참여기관을 늘려 보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상담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는 국세·지방세 공매업무 담당 공무원과 연찬회를 개최, 이를 계기로 공매의뢰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압류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가 조세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공매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공유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자들에게 공매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캠코에 공매의뢰를 할 때 담당 공무원도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압류재산 매각절차 진행에 있어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 ‘공매대행통지’, ‘공매통지’의 발송 등 알람기능을 통해 중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시·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공매절차가 국민을 ‘체납자’에서 ‘성실납세자’로 전환하는 담세능력 회복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통한 첨단산업과 세계적인 관광 산업 발전을 두 축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고장답게 다양한 문화·예술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소외자가 244만명에 이르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회복과 자활지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전라북도와도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상시적 종합자활지원기구로서 지역사회의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내 저소득·저신용층의 채무부담을 덜어 드리고,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도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연기자 eodus@
▲신임 정 본부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해 주요부서를 두루 거친 후 비서실장, 일반채권부장, 인천지사장, 국유재산관리본부 동부관리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