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민생 현안들이어서 행정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5억원 이상 90개 사업이 미집행 된 채 해를 넘겼다.
전체 사업비만도 2천68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66개, 1천936억원이고 양여금 사업이 24개, 74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사유로는 절반 이상인 55건(2천343억원)이 용지매수 지연, 도시기본계획지구
지정 지연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밝혀졌다.

또 국고보조 지연 19건(130억원), 지방비 미확보 1건(6억원), 기타 15건(203억원)
순이다.

문제는 이들 미집행 사업이 대부분 당초 사업 계획 수립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발생한 늑장행정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 매입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민원발생, 설계지연, 도시계획협의
지연 등 충분한 사전 검토작업 없이 일단 국비를 지원받고 보자는 식의 ‘한건주의’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미집행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오수관거시설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 도서관건립 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주민 밀착형 현안인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국비지원 사업이 무더기로 미집행 처리되고 있는 것은 단체장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지방선거 전 공약 남발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미집행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발주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그러나 미집행 원인이 용지매입 지연이 대부분인 만큼 토지주들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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