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서비스는 뒷전 보험금만 부풀려…부당청구액 9.7배↑
요양병원, 서비스는 뒷전 보험금만 부풀려…부당청구액 9.7배↑
  • 전북중앙
  • 승인 2012.10.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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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전문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통합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만1542건이었던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지난해 17만3078건으로 2.8배 늘었다.

또 같은 기간에 부당 청구된 금액은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간(2009~2011년) 부당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 소재지 병원들로, 건수로는 40배(520건에서 2만461)건, 금액으로는 320배(2000만원에서 65억원)나 늘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시였고, 부당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최근 3년간 6만9859건인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들이었다.

이밖에 경북, 인천, 충남 등이 명세서 건수 2배 이상, 부당 청구 10배 이상의 급증을 보였다.

특히 2009년까지는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1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광주병원 2곳에서 각각 30억원과 24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기, 경남, 경북 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예산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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