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국감 대형마트 - 4대강 법원판결 도마위
전북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상생발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정반대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11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4대강사업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두 사건 모두 전주지방법원 판결과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걸고 있어 국정감사장에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송과 관련된 법원 판결의 경우 “중소상인 상생발전을 위한 서민 눈높이를 고려한 판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법원 판결 대부분 여론이나 분위기, 공익은 고려치 않고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 회복 불가능이란 차원에서 법원판결이 줄줄이 내려지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심지어 ‘법원이 대형마트의 변호사인 것 마냥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비난까지 제기됐다.
올 2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진행된 ‘4대강사업’ 관련 소송도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법원 신뢰성에 의문감이 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열린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먼지 털이 식 무리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및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이 직접 언급된 가운데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검찰수사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어 검찰의 공정한 수사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또 전일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도피 중인 최규호 전 도교육감 체포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 한계성도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전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010년 1.7%, 2011년 3.7%, 2012년(8월 기준) 8.7%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제사법위회 의원들의 지적도 뒤따랐다.
이밖에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전주지검의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총 16명의 소속 의원들이 전주를 비롯, 광주, 제주지역에 위치한 법원과 검찰의 판결 및 수사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전주지법은 김병운 법원장, 전주지검은 김경수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