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전주지검장, 문무일 광주고검장 직무대행, 김현웅 광주지검장, 백종수 제주지검장.
전북 출신으로는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전북에서부터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쟁점들이 부각됐다.

전주지법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소송 및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에 의해 청구된 4대강사업 관련 소송 판결을 두고 소속 의원들의 집중질문이 이어졌다.

△‘법원이 대형마트 변호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소송 법원 판결, 서민 눈높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1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부분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 담긴 말이다.

중요한 공익임에도 불구,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보다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이 대형마트의 변호사인 것 마냥 공익적 차원의 판결은 내리지 않은 채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 회복 불가능이란 차원에서 판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박지원 의원 역시 “대부분 중소상인 모두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 관심사인데 법원이 문구에 연연한 판결을 한 것 같다”며 “중소 상공인, 서민, 전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재벌그룹의 반발 속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4대강사업 판결 법원 신뢰성 추락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 소송과 관련,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법원 신뢰성에 의문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쟁점을 두고 양 고등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풀이다.

양 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4대강사업에 대한 위법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국정감사장의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교육감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진보교육감 먼지 털이 식 수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및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교육감의 경우 검찰이 ‘먼지 털이 식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춘석 의원은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특히 “전국 16개 교육감 중 보수성향 교육감은 10명 중 1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성을 띈다는 점이다”고 비판했다.

△최규호 전 도교육감 체포 한계

최규호 전 도교육감 도피와 관련, 전주지검 수사력 한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수 전주지검장은 “최 전 교육감과 관련된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전주지검 역시 체포를 위해 출국금지, 체포영장 발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기재와 관련된 검찰수사,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 검찰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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