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가 화폐수급기능을 폐지하고 지역조직을 개편했지만 인원, 예산, 연구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효과는 미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민주통합당, 경기 시흥을)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전북본부와 충북본부의 화폐수급기능을 폐지하는 등 지역조직의 슬림화만 고려해 통폐합했다”며 “한국은행이 지역조직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하던 지역 조사연구기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역조직 개편 이후 조사연구기능은 인원, 예산, 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인원 증가는 미미하고 지역본부 개편으로 인원만 크게 감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북본부 조사연구인원은 지난해 총원 33명 중 9명(27.3%)에서 올해는 총원 28명 중 14명(50%)으로 확충했다.
조사연구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 1억700만원에서 올해 1억1천71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전북본부와 외부기관의 공동연구 현황은 3건으로 지난해 4건에 비해 1건 감소했으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연구 현황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는 4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올해 초 화폐수급업무를 7개 지역본부로 통폐합하면서 전북 및 충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를 폐지한 것은 조직의 슬림화에만 매몰돼 독립적인 광역지자체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광역지자체 내 1개 본부만 있었던 전북 및 충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까지 타 지역본부로 통합한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전북 및 충북본부에 대한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지역본부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16개 지역본부에서 행하는 금융기관과의 화폐수급업무를 5대 광역본부(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와 강남, 제주본부로 통합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