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보복우려나 피해자 수치심 등으로 신고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전주, 제주지검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총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은 2008년 557건, 2009년 599건, 2010년 586건, 2011년 588건, 2012년 6월 현재 269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2011년까지 매년 평균 582건이 접수된 셈이다.
최근 5년 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은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57건 중 267명이 기소돼 47.8%의 기소율을 보였던 성폭력사범 기소율은 지난해 45%(588건, 기소 265건)로 낮아졌다. 전주지검의 이러한 기소율 수치는 전국지검 기소율 42.4%보다 높지만 불과 0.7% 차이다.
제주 여성여행객 성폭력 시도 살해사건 및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반인륜적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흉악성이 더해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지검 기소율의 경우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기소율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범 중 불기소된 사범은 2008년 256명, 2009년 284명, 2010년 252명, 2011년 260명, 올 현재 121명이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