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의 선택 진료 파행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100% 선택진료과목’으로 운영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밝혔다.

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들이 환자가 선택을 거부할 수 없는 100% 선택진료과목이 전체 259개 진료과목 중 34%인 88개 과목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별로 보면 전북대병원 14과목, 충남대병원 12과목,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11과목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들의 선택진료가 불가능하도록 100% 선택진료 과목을 운영해온 것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선택진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며 원천적으로 환자 진료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돼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하도록 한 필수진료과목 중 전체의 6%가 넘는 16개 진료과목은 고시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100% 선택진료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중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3과목,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각각 2과목씩 비선택의사 1명 이상 배치 지정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의 경우는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아울러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과목을 정해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비선택진료를 원천봉쇄하는 황당한 100% 선택진료운영과 보건복지부 고시의무를 위반하는 편법탈법 선택진료 운영행태의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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