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 부실대출이 적발된 경우가 전혀 없어 서민금융상품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연체율은 지난 7월 말 8.9%에서 8월 말 현재 9.4%로 한 달 만에 0.5%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 대출자 10명 중 1명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셈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의 연체율 상승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신용 등급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6등급 2.5%→12%, 7등급 7.7%→14.6%, 8등급 12.1%→20.8%, 9등급 15.7%→30.9%, 10등급 11.5%→22.4% 등으로 2배에서 5배 가까이 올랐다.
노 의원은 햇살론을 이용하는 저신용등급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이자율(11~14%)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대출기관의 방만한 대출을 꼽았다.
노 의원은 특히 대출기관들이 햇살론 대출을 빌미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을 예치시키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을 햇살론으로 대출해주면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자사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고 850만원만 실제 대출해주는 식인데, 이럴 경우 대출금융기관은 이 대출이 부실화돼도 85% 보증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묻지마 대출’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관련한 정책수립이나 적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햇살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됐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는 햇살론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감독관련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 시기 햇살론 관련 불건전행위(꺾기 예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햇살론 대상자들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개인 맞춤형 복지와 함께 선별적인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종합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