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사건 15일 대법 상고심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사건 15일 대법 상고심
  • 윤승갑
  • 승인 2012.11.0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과 관련, 곽인회(62) 전 김제시장 등 총 7명이 상고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골프장 ‘부정부패 종합판’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 기일이 잡히면서 이번 공판으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사건과 관련된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은 골프장 허가·확장 과정에서 불거진 전형적인 비리사건으로 불린다. 당시 현직 교육감과 시장, 대학교수, 금융인, 기업인 등이 총망라된 사건인데다 관련자 혐의만 뇌물, 제3차 뇌물취득, 배임, 알선수재 등 7개에 달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곽 전 시장과 골프장 업자 정모씨(50), 최모(51) 교수 등의 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곽 전 시장의 경우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상고에 이르렀다.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보통 뇌물의 경우 묵시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 제한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으며, 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돈을 받은 시점이 퇴임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러면서 골프장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71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 재판부가 피고인에 애매한 태도에 다소 규범적인 판단을 내렸다. 상고를 해서 검증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곽 전 시장과 최규호 전 교육감에 뇌물 제공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등으로 기소된 골프장 업자 정모 대표와 정 대표에게 돈을 받아 곽 전 시장과 최 전 교육감에 전달한 최 전 전주대 교수, 종중 임원 등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연루자 9명 가운데 5명에게 징역형(실형 3명, 집행유예 2명)을 선고했고, 1명에게 벌금형, 나머지 피의자들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9명 중 3명에게만 징역형(실형 2명, 집행유예 1명, 벌금형 1명)을 선고한 1심과는 다른 선고내용이었다.

한편,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은 지난 2006년 7월 7일 골프장 전반 9홀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나타나 비리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최규호 전 교육감을 제외한 관련자 9명이 기소돼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