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3人의원 진실공방 가열
선거법위반 혐의 3人의원 진실공방 가열
  • 윤승갑
  • 승인 2012.11.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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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거나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관련 재판이 이어지면서 법원 분위기가 뜨겁다.

현재 민주통합당 이상직(49·전주 완산을), 전정희(52·익산을)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고, 박민수(48·무주·진안·장수·임실)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 및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전북 정가는 물론 법조계 안팎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첫 재판이 진행된 이후 13일 속행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 이 의원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불법선거를 폭로한 이들의 주장 반박을 위한 심문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장모(50)씨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혐의내용 부인을 입증하기 위한 심문을 펼쳤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이 의원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장씨 등 3명의 주장이 엇갈리며 재판장이 가열됐다. 취직대가의 이익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모(54)씨의 증인심문만 1시간 30여분이 넘게 진행되는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 의원이 받고 있는 사조직 결성 및 사전선거운동, 취직대가 불법선거운동(이익제공약속), 봉사단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진술과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이어질 재판도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임을 암시했다.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하라며 핵심참모에게 1천만원을 건 낸 혐의와 재산누락, 현직 기자 돈 봉투 사건까지 불거진 전 의원에 대한 재판도 병합돼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첫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면서 혐의 사건 모두 병합처리 돼 관련자 추가심문 등을 통해 진행될 향후 선고공판에 해당 지역구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총선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이명노씨에 의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접수된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법원 판단 시기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통상 3개월 이내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만큼 12월초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들의 법적 공방은 양측 모두의 재정신청으로 이어져 법정에 선 두 명의 의원과 함께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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