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희 전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곽인희 전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 윤승갑
  • 승인 2012.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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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비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은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6년 6월 뇌물을 전달한 최모 교수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뇌물 공여자인 골프장 대표 정모씨와 만난 사실도 없고 뇌물 수수 약속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뇌물수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곽 전 시장에게 뇌물 제공을 지시하고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골프장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50)와 최모(51) 전 전주대 교수도 무죄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파기환송 됐다.

이에 따라 곽 전 시장과 최규호 전 교육감에 뇌물 제공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등으로 기소된 정씨와 정 대표에게 돈을 받아 곽 전 시장과 최 전 교육감에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최 전 교수는 각각 곽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벗게 됐다.

이로써 골프장 대표 정씨와 최 교수는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규호 교육감에게 3억원을 전달한 백모 교수(45), PF대출 편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은행 전 부행장 문모(57)씨, 김제시장의 처조카인 김모(47)씨도 재판부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또 정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문 부행장에게 전달하려한 건설업자 김모씨 역시 검찰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학교재산 매각 편의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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