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18대 대통령 선거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공약채택 및 이행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타 지역 광역ㆍ기초의회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ㆍ도의회 및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3천700여 명을 비롯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도 참석한다. 이명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 촉구’ 등을 주장한다.
이 의장의 주장을 통해 광역ㆍ기초의회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의 즉각 폐지와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인사권 독립 등을 결의한다.
이어,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의정비 책정제도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소통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도 주장한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는 당초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원 신분 등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