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구정책이 경제·사회·교육·노동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정부가 백년지대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공개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박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간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떨어진 기간이 우리나라는 2001~2011년으로 11년에 이르는 반면, 일본은 2003~2005년(3년), 독일 1992~1995년(4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060년 6.00에서 2010년 1.23으로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효과를 보이는 고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질 경우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대학생은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들어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방유지 병력자원(65만명 수준 유지시)은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은 2005년 20%에서 2016년 30%, 2051년 4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 소비 위축 등이 예상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가정양립 사회를 구축하며, 아동·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점진적 퇴직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고령인력 활용,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창립회의에는 이 포럼을 후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 고령화 및 노후 소득보장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정진성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이삼식 박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이소정 교수(남서울대)가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인구·고령화 포럼은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