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가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을 확대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과 124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해 필수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진찰료의 30%인 야간진료 가산율이 오후 6~10시, 다음날 오전 7~9시에는 60%,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엔 100% 오른다.

야간수가 인상으로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응급실은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8900원에서 17800원으로 100% 올려 패혈증 등의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관리료'를 25∼50% 인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당 4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산부인과와 외래진료 산부인과도 새로 짓기로 했다.

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인 취약지역에는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를 설치한다.

또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만수가 가산은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인 기관엔 200%, 51~100건 기관 100%, 101~200건 기관엔 50%를 적용한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를 인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만 35세 이상 산모, 신생아 중환자실, 출산 관련 검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수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등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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