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혐의 해임 경찰관 해임처분취소 승소
비위행위 혐의 해임 경찰관 해임처분취소 승소
  • 윤승갑
  • 승인 2012.12.0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관행적으로 경비를 빼돌려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 경찰관의 해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4일 경비를 횡령한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찰관 김모(54)경위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원고의 개인적인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경위에게 손을 들어줬다.

또 “횡령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위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변경된 경찰의 사건 수사비 집행 지침이 시행됐으나 김 경위가 간담회 비용 지출 등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김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사과 운영비 18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된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으로 감경됐지만 “내 돈으로 간담회 비용을 내는 등 수사지원비에서 충당할 수 없어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수사경찰 순회간담회 경비, 수사과장실 세탁비 등 130여만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선 집행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