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연금 월 2만원 인상…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내년 장애인연금 월 2만원 인상…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전북중앙
  • 승인 2012.1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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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신청자격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연금도 월 2만원씩 인상된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심의·확정된 종합계획은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19개 중점과제·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신청자격을 내년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내년부터 월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부가급여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 매월 17만4000원(기초급여 9만4000+부가급여 8만원)을,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 16만4000원(9만4000원+7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3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지난해 기준 평균 월 23만원)의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과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현재 171개소에서 2017년 191개소로 늘리고,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합급을 344개소에서 2017년 429개소까지 확대한다.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개 학급을 증설해 2017년에는 전국 1만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현재 전체 학령인구 855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2000여명이다.

이밖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은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도입해야 한다.

케이블TV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 등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수준까지 달성해야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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