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우수법관'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우수법관'으로 인정합니다
  • 윤승갑
  • 승인 2012.12.26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5명 선정 법관 48명에 공정성 등 물어

전북변호사회(회장 진태호)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2012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식’을 갖고 총 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전북변호사회가 전북 최초로 실시한 법관 대상 평가 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김상곤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김현석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 등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6일 전북변호사회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총 48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을 묻는 1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1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을 위한 설문에는 전북변호사회 총 142명 중 34명이 평가에 참여, 법관 1인당 평가표가 5건 이하로 접수된 경우를 배제해 유효 평가대상 법관은 23명으로 제한됐다.

평가결과 우수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8.76점으로 집계됐다. 이들 우수법관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점과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을 대하거나 예단을 드러내고, 위압적으로 조정 및 화해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하점은 18.4점으로 전체 평균 25점에 크게 미달했다.

이날 진태호 회장은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겐 경각심을 일깨워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관 평가가 전북에서는 처음 실시된 만큼 그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 앞으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한편,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전달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