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군수 대법판결 오늘 '운명의 날'
강완묵 군수 대법판결 오늘 '운명의 날'
  • 윤승갑
  • 승인 2012.1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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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정치자금법)로 기소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늘(2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져 군수직 상실 유무도 결정될 전망이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선 이후 지방정가와 임실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군수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무죄취지로 사건이 광주고법에 되돌아와 지난 9월 2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이르는 벌금형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8천400만원 모두 정치자금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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